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,
휴대폰 카메라 셔터음 설정 자율화에
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85%로 나왔습니다.
휴대폰 카메라 셔터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
답한 비율도 약 85%로 나왔죠.
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이 셔터음 규제는
왜 나온 것이고 언제부터 적용된 제도일까요?
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.
휴대폰 셔터음 규제는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5월 도입됐습니다.
해당 규제 때문에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
반드시 60~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만 하죠.
셔터음은 휴대폰이 진동,무음이여도 예외 없이 (소리가) 나오며
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애지도 못합니다.
하지만, 간간히 뚫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.
예를 들어, 아이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활용하여
한국판 아이폰으로 기본카메라 무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
일부 사용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,
불법 촬영을 일삼는 범죄자들은 당연하게도
위에 언급한 해당 취약점을 활용하거나,
해외 직구한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했을 것입니다.
즉, 해당 규제가 불법 촬영을 막는 데에 별 효과가 없고,
대다수의 평범한 사용자에게 불편만 주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졌죠.
2023년 기준으로 유엔 소속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
휴대폰 셔터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.
만약, 대한민국에 휴대폰 셔터음 자율화가 적용된다면,
아마도 2023년은 최고의 해일겁니다.
2023년은 애플페이(현대카드)와 통화녹음 무료앱(SKT)덕분에 풍요로운 해였죠.
만약, 일이 잘 풀린다면, 이제 휴대폰 셔터음 자율화가 추가되겠군요.